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고법 2021. 11. 25. 선고 2018나2001559 판결
[차별구제청구] 상고[각공2022상,131] 차별구제청구 문화예술진흥법 민사소송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|